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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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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세종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6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서울고등법원 2020.06.26 선고 2020누32861 판결
  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에 해당하지 아니함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9년
2. 의정부지방법원 2019.12.19 선고 2019구합11236 판결
  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에 해당하지 아니함 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017년
2016년
2015년
5. 대법원 2015.11.27 선고 2015두47843 판결
  주택 부수되는 토지의 정착면적 5배 초과 부분은 양도소득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않음.[일부패소]
   법인세
   개정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6. 대전고등법원 2015.06.25 선고 2014누12824 판결
  본점을 지방 이전한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의 양도차익 과세문제[일부패소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014년
7. 대전지방법원 2014.11.20 선고 2014구합101506 판결
  본점을 지방 이전한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의 양도차익 과세문제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8. 대법원 2014.11.13 선고 2014두38965 판결
  본사 이전 후 새롭게 시작한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도 감면대상과세표준에 해당함[일부패소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특법 시행령

9. 대전고등법원 2014.06.12 선고 2014누10002 판결
  법률에 경과규정을 두고 시행령은 삭제되면서 경과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 법률효과[일부패소]
   법인세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3년
10. 대전지방법원 2013.12.04 선고 2013구합651 판결
  수도권외지역 본사이전기업 임시특별세액감면은 이전후 업종 추가여부와 무관함[일부패소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12. 서울고등법원 2013.07.19 선고 2012누12251 판결
  제척기간이 경과한 사업연도의 세액감면 소급 적용 가능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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